김포시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3건의 부당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나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김포시가 최근 공개한 「김포시 민간단체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 감사담당관은 2020년~2022년 민간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및 해당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김포시 민간보조사업에는 △2020년 100억 6100만원(220개 사업) △2021년 110억 6800만원(239개 사업) △2022년 124억 5200만원(277개 사업)이 집행됐다.

감사 결과, 보조금 운영관리 전체 과정에서 총 63건 (시정 14건, 주의 35건, 통보 14건)의 부적정하거나 비효율적인 문제점 등이 확인됐다. 이중 신분상(주의 6명) 조치와 환수 등 재정상(2건·1985만6000원) 조치를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 ‘교부관리’, ‘집행관리’ 및 ‘정산관리’ 등 보조금 운영 관리 전체 과정 점검 결과 분야별로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예산편성 분야에서 민간단체의 사무실 운영 관련 경비를 보조사업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한 사례와 보조사업 목적과 관계가 적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다.

교부관리 분야에서는 보조금 교부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자부담액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집행관리 분야에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지출, 사업내용 임의 변경, 제3자에게 일괄 재위탁하는 사례가 있었고, 지방계약법을 미준수하거나 주류가 포함된 식비를 지출하는 등 회계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례, 그 외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이 다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정산관리 분야에서는 일부 기관에서는 보조사업 실적보고 지연 및 미제출하거나 사업비 잔액 정산 부적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감사담당관은 감사 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기관(부서)으로 하여금 시정하거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처분 요구 및 통보했다.

감사담당관은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국정과제’ 추진과 2022년 10월 김포시 확대간부회의 시 ‘시장 지시사항’ 및 2023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청 사항 등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감사 배경 및 목적을 밝혔다.